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가 됩니다. 둘 다 “부가세 10%“라는 말은 같지만 실제로 내는 금액은 계산식부터 다릅니다. 이 글은 같은 매출과 매입을 놓고 두 방식으로 계산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보여 줍니다.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이 사이트의 부가세 계산기로 합계 금액에서 10/110을 떼어 낸 값(원 미만 버림)입니다.
계산식의 차이
- 일반과세자: 납부세액 = 매출세액(공급가액 × 10%) − 매입세액(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부가세)
- 간이과세자: 납부세액 = 공급대가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−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(공급대가) × 0.5%
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,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.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낸 부가세를 빼는 구조이고,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 곱하고 매입은 0.5%만 인정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(부가가치세법 제63조).
업종별 부가가치율
| 업종 | 부가가치율 | 매출 1천만 원당 세액(공제 전) |
|---|---|---|
| 소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·판매업, 음식점업 | 15% | 150,000원 |
| 제조업, 농업·임업·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 | 20% | 200,000원 |
| 숙박업 | 25% | 250,000원 |
| 건설업, 운수·창고업, 정보통신업, 그 밖의 서비스업 | 30% | 300,000원 |
| 금융·보험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·임대서비스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 | 40% | 400,000원 |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표입니다. 같은 매출이라도 음식점과 부동산임대업은 세액이 2.7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.
사례 1: 연 매출 6천만 원 카페
손님에게 받은 매출이 부가세를 포함해 1년에 6,000만 원이고, 원두·우유 등 재료를 세금계산서로 2,200만 원(공급가액 2,000만 원 + 부가세 200만 원)어치 샀다고 하겠습니다.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빼고 비교합니다.
| 항목 | 일반과세자 | 간이과세자(음식점업 15%) |
|---|---|---|
| 매출에서 계산한 세액 | 6,000만 원 × 10/110 = 5,454,545원 | 6,000만 원 × 15% × 10% = 900,000원 |
| 매입 공제 | 2,000,000원 | 2,200만 원 × 0.5% = 110,000원 |
| 납부세액 | 3,454,545원 | 790,000원 |
같은 장사를 해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약 266만 원 적습니다. 간이과세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 차이입니다. 같은 매출의 숙박업(25%)이라면 간이과세자 세액은 1,500,000원 − 110,000원 = 1,390,000원입니다.
사례 2: 매출 4,500만 원이면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
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 합계가 4,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(부가가치세법 제69조). 사례 1의 카페 매출이 4,500만 원이었다면 간이과세자는 계산상 세액이 있어도 내지 않습니다. 신고는 해야 하고,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의 가산세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.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4,500만 원 × 10/110 = 4,090,909원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.
사례 3: 개업 첫해 인테리어에 큰돈을 쓴 경우
사례 1의 카페가 개업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공급가액 3,000만 원(부가세 300만 원)에 했다고 해 봅시다.
| 항목 | 일반과세자 | 간이과세자 |
|---|---|---|
| 매출에서 계산한 세액 | 5,454,545원 | 900,000원 |
| 매입 공제 | 200만 원 + 300만 원 = 5,000,000원 | (2,200만 + 3,300만 원) × 0.5% = 275,000원 |
| 납부세액 | 454,545원 | 625,000원 |
이번에는 일반과세자 쪽이 적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.5%만 공제받고,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남는 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(제63조 제6항).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. 개업 첫해에 시설 투자가 크다면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.
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기준
-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(부가가치세법 제61조, 시행령 제109조 제1항). 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.
-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,800만 원입니다.
- 광업, 제조업(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), 도매업, 부동산매매업, 변호사·세무사·의사 등 전문 자격 사업,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(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),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(시행령 제109조 제2항).
-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예상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합니다.
세금계산서와 신고 일정
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, 4,800만 원 미만이거나 첫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(제36조). 거래처가 주로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이 기준도 함께 따져 보세요.
| 구분 | 과세기간 | 신고·납부 |
|---|---|---|
| 일반과세자(개인) | 1 |
7월 25일,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. 4월·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50%를 고지(50만 원 미만은 생략) |
| 간이과세자 | 1~12월 한 번 |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. 7월에 직전 세액의 50%를 고지(50만 원 미만은 생략).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|
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(제48조, 제49조, 제66조, 제67조).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.
참고한 법령
2026년 10월 17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직접 읽어 확인했습니다. 세율과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.